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2.(목) ~ 12. 20.(목)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1.

❍ 회부일자 : 2018. 11. 22.

다. 상정일자 : 2018. 12. 13.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오경운 안전총괄과장 )

가. 제 안 이 유

❍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201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5,749,669천원

• 2019년도 기금출연금 : 1,560,015천원

• 이자수입금 : 47,000천원

• 2018년도 이월금 : 4,142,654천원

❍ 사용계획 : 3,331,669천원

• 재난예방 홍보 : 30,000천원

•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 200,000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및 AI방역 자재 구입 : 400,000천원

• 예방응급복구 사업 및 내진성능평가사업 : 700,000천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 등) : 400,000천원

• 예비비 : 1,601,669천원

❍ 2019년도 말 예상적립액 : 2,418,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승 영 )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와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2019년도 기금출연금 : 1,560,015천원, 이자수입금 : 47,000천원,

2018년도 이월금 : 4,142,654천원이 추정되어 총 5,749,66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30,000천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20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및 AI방역 자재구입 400,000천원, 예방응급복구 사업 및 내진성능평가사업 700,000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임차비 등) 시설부대비 400,000천원, 예비비 1,601,669천원, 2019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2,418,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고유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