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2.(목) ~ 12. 20.(목)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8. 12.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 11. 21.

❍ 회부일자 : 2018. 11. 22.

다. 상정일자 : 2018. 12. 07.

※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호 행정복지국장 )

가. 제 안 이 유

❍ 본 기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성계획 : 1,562,268천원

▪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 4,756천원

▪ 융자금 회수 : 46,000천원

▪ 2018년도 이월금 : 1,511,542천원

❍ 사용계획 : 102,000천원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 34,000천원

▪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 7,0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 : 61,000천원

❍ 2019년 말 예상적립액 : 1,460,298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시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9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8년도 이월금 1,511,542천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4,756천원, 융자금 회수 46,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1,562,29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34,000천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7,000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61,000천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적립액이 1,460,298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융자금미회수채권(306,455천원) 회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