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 6. 28.(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6. 2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19. 05. 31.

ㅇ 회부일자 : 2019. 06. 07.

다. 상정일자 : 2019. 06. 21 ~ 06. 27.

※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결 산 개 요

가. 총  괄

○ 2018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산액은 916,008,25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지출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39,482,718,96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55,490,974,966원임.

○ 세입결산액은 1,101,325,160,433원, 세출결산액은 763,324,521,716원,

차인잔액은 379,616,662,7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8%, 72%, 36%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결 산						비고
			세입(b)	b/a (%)	세출(c)	c/a (%)	차인잔액(d) ( b-c )	d/a (%)
합계		1,055,490,974,966	1,101,325,160,433	104	763,324,521,716	72	338,000,638,717	32
일반 회계		876,423,371,766	917,480,063,334	105	669,609,870,966	76	247,870,192,368	28
특별 회계		179,067,603,200	183,845,097,099	103	93,714,650,750	52	90,130,446,349	50
	공기업	161,969,139,200	166,321,566,187	103	87,695,013,530	54	78,626,552,657	49
	기타	17,098,464,000	17,523,530,912	102	6,019,637,220	35	11,503,893,692	67

□ 차인잔액(세계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구분		계	차인잔액 세부내역
			다 음 연 도 이 월 내 역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338,000,638,717	23,420,833,760	4,806,461,780	154,370,247,256	10,208,676,013	145,194,419,908
일반 회계		247,870,192,368	22,989,274,270	4,806,461,780	135,202,960,636	10,171,795,383	74,699,700,299
특별 회계		90,130,446,349	431,559,490	0	19,167,286,620	36,880,630	70,494,719,609
	공기업	78,626,552,657	431,559,490	0	19,167,286,620	4,180,200	59,023,526,347
	기타	11,503,893,692	0	0	0	32,700,430	11,471,193,262

○ 2018년도 차인잔액은 338,000,638,717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액 23,420,833,760원, 사고이월액 4,806,461,780원, 계속비이월액 154,370,247,25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208,676,013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194,419,908원임.

○ 일반회계 차인잔액은 247,870,192,368원으로 명시이월 22,989,274,270원, 사고이월 4,806,461,780원, 계속비이월 135,202,960,636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0,171,795,383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699,700,299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9개 등 12개 특별회계의 차인잔액은 90,130,446,349원으로 명시이월 431,559,49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이월 19,167,286,6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6,880,63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0,494,719,609원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계(가) [나+다+라-마]	초과 세입금 (나)	자급 없는 이월액 (다)	집행잔액(라)				보조금 사용잔액 (마)
					소 계	정책 사업비	행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합계		145,194,419,908	45,834,185,467	0	109,568,910,454	98,705,632,919	9,837,655,510	1,025,622,025	10,208,676,013
일반 회계		74,699,700,299	41,056,691,568	0	43,814,804,114	40,646,340,429	2,980,912,760	187,550,925	10,171,795,383
특별 회계		70,494,719,609	4,777,493,899	0	65,754,106,340	58,059,292,490	6,856,742,750	838,071,100	36,880,630
	공기업	59,023,526,347	4,352,426,987	0	54,675,279,560	47,003,956,510	6,833,252,860	838,070,190	4,180,200
	기타	11,471,193,262	425,066,912	0	11,078,826,780	11,055,335,980	23,489,890	910	32,700,430

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합계		1,055,490,974,966	1,142,941,184,457	1,101,325,160,433	38,672,218,774	2,943,805,250
일반 회계		876,423,371,766	955,880,388,520	917,480,063,334	35,519,175,226	2,881,149,960
특별 회계		179,067,603,200	187,060,795,937	183,845,097,099	3,153,043,548	62,655,290
	공기업	161,969,139,200	167,213,599,737	166,321,566,187	892,033,550	0
	기타	17,098,464,000	19,847,196,200	17,523,530,912	2,261,009,998	62,655,290

○ 일반회계는 917,480,063,334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는 183,845,097,099원이 징수되었음.

라.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1,055,490,974,966	763,324,521,716	182,597,542,796	10,775,405,178	98,793,505,276
일반회계		876,423,371,766	669,609,870,966	162,998,696,686	10,738,524,554	33,076,279,560
특별회계		179,067,603,200	93,714,650,750	19,598,846,110	36,880,624	65,717,225,716
	공기업	161,969,139,200	87,695,013,530	19,598,846,110	4,180,200	54,671,099,360
	기타	17,098,464,000	6,019,637,220	0	32,700,424	11,046,126,356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6,423,371,766원 중 669,609,870,966원을 지출하고 162,998,696,686원을 이월하였으며 10,738,524,554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3,076,279,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9,067,603,200원 중 93,714,650,750원을 지출하고 19,598,846,110원을 이월하였으며 36,880,624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65,717,225,7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Ⅱ. 검 토 보 고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

□ 세입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합계	876,423,371,766	955,880,388,520	917,480,063,334	35,519,175,226	2,881,149,960
지방세	176,109,000,000	199,628,730,210	179,523,455,930	18,049,308,480	2,055,965,800
세 외 수 입	44,165,096,000	65,630,749,700	47,335,698,794	17,469,866,746	825,184,160
지방 교부세	229,295,000,000	246,501,244,590	246,501,244,590	0	0
조정 교부금등	65,196,500,000	83,135,389,000	83,135,389,000	0	0
보조금	206,689,739,000	206,016,404,750	206,016,404,75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4,968,036,766	154,967,870,270	154,967,870,27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17,480,063,334원으로 예산현액 876,423,371,766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5.9%가 수납되었음.

- 2018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는 3,414,455,930원, 세외수입은 3,170,602,794원, 지방교부세는 17,206,244,590원, 조정교부금등은 17,938,88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673,334,25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6,496원이 감소되었음.

○ 미수납액 35,519,175,226원 중 2,881,149,960원이 결손처분 되었음.

○ 전년도 보다 세입 및 결손처분은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미수납액)은 감소하였음.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계		2,881,149,960	1,427,920	761,908,230	25,055,470	2,083,538,460	5,731,600	3,488,280
지방세		2,055,965,800	1,427,920	208,808,270	25,055,470	1,820,674,140	0	0
	보통세	7,340,650	0	0	0	7,340,650	0	0
	지난년도수입	2,048,625,150	1,427,920	208,808,270	25,055,470	1,813,333,490	0	0
세외 수입		825,184,160	0	553,099,960	0	262,864,320	5,731,600	3,488,280
	경상적 세외수입	0	0	0	0	0	0	0
	임시적 세외수입	825,184,160	0	553,099,960	0	262,864,320	5,731,600	3,488,280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2,881,149,960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이며,

○ 배분금액부족이 0.05%인 1,427,920원, 시효소멸이 26.44%인 761,908,230원, 행방불명이 0.87%인 25,055,470원, 무재산이 72.32%인 2,083,538,460원,  평가액부족이 0.2%인 5,731,600원, 기타가 0.12%인 3,488,280원으로 나타남.

○ 향후 시효소멸(시효5년) 체납액에 대한 시효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 노력 후 무재산임을 확정하고 불납결손 확행.

□ 세입금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징수 유예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합계		35,519,175,226	5,409,293,540	1,014,480,360	11,096,196,080	3,946,223,160	797,500	2,225,920	486,921,290	1,038,028,150	12,525,009,226
지방세		18,049,308,480	1,305,156,940	414,222,620	8,166,879,820	2,271,554,900	797,500	2,225,920	485,305,710	1,038,028,150	4,365,136,920
	보통세	6,686,714,270	264,056,620	57,059,030	3,265,285,570	239,702,760	661,190	2,225,920	254,470,050	351,241,700	83,114,450
	지난년도수입	11,362,594,210	1,041,100,320	357,163,590	4,901,594,250	2,031,852,140	136,310	0	230,835,660	686,786,450	2,113,125,490
세외 수입		17,469,866,746	4,104,136,600	600,257,740	2,929,316,260	1,674,668,260	0	0	1,615,580	0	8,159,872,306
	경상적 세외 수입	553,103,540	30,162,290	0	60,983,630	1,272,130	0	0	0	0	460,685,490
	임시적 세외 수입	16,916,763,206	4,073,974,310	600,257,740	2,868,332,630	1,673,396,130	0	0	1,615,580	0	7,699,186,816

○ 일반회계 미수납액 35,519,175,226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징수유예, 소송계류 등이며,

○ 무재산이 15.23%인 5,409,293,540원, 행방불명이 2.86%인 1,014,480,360원, 납세태만이 31.24%인 11,096,196,080원, 폐업 또는 부도가 11.11%인 3,946,223,160원, 징수유예가 0.00%인 797,500원, 소송계류가 0.01%인 2,225,920원, 국외이주가 1.37%인 486,921,290원, 자금압박은 2.92%인 1,038,028,150원, 기타는 35.26%인 12,525,009,226원을 차지하는 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무재산자를 포함한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따른 결손처분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부문별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이월액(D)	보조금 반납액(E)	불용액(F)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F/B)
합계	777,535,755,000	876,423,371,766	669,609,870,966	162,998,696,686	10,738,524,554	33,076,279,560	76.4	18.6	3.77
일반공공행정	57,978,594,000	59,197,128,990	54,268,744,137	3,719,419,000	32,107,680	1,176,858,173	91.67	6.28	1.99
공공질서및안전	4,814,685,000	5,109,107,000	4,165,086,120	844,128,000	12,588,780	87,304,100	81.52	16.52	1.71
교육	21,463,454,000	21,553,773,000	19,979,127,548	40,000,000	153,950,410	1,380,695,042	92.69	0.19	6.41
문화 및 관광	55,159,232,000	69,139,525,530	42,719,138,060	25,480,554,290	54,482,591	885,350,589	61.79	36.85	1.28
환경보호	29,112,137,000	39,499,385,840	29,706,603,100	8,881,620,330	280,099,402	631,063,008	75.21	22.49	1.6
사회복지	196,380,980,000	206,867,720,930	190,820,556,491	11,299,900,470	2,565,310,028	2,181,953,941	92.24	5.46	1.05
보건	7,645,706,000	8,605,706,000	8,033,671,380	200,853,460	220,175,760	151,005,400	93.35	2.33	1.75
농림해양수산	85,995,372,000	102,454,796,490	84,206,007,210	7,718,492,880	6,488,004,248	4,042,292,152	82.19	7.53	3.95
산업ㆍ 중소기업	4,638,982,000	6,119,738,000	5,474,791,560	154,502,880	113,869,660	376,573,900	89.46	2.52	6.15
수송 및 교통	124,594,219,000	140,565,104,110	81,035,429,070	58,419,740,470	22,780,955	1,087,153,615	57.65	41.56	0.77
국토 및 지역개발	90,216,849,000	119,851,443,876	72,062,042,530	46,239,484,906	460,261,286	1,089,655,154	60.13	38.58	0.91
과학기술	171,130,000	171,130,000	169,889,280	0	0	1,240,720	99.27	0	0.73
예비비	19,414,286,000	17,338,683,000	0	0	0	17,338,683,000	0	0	100
기타	79,950,129,000	79,950,129,000	76,968,784,480	0	334,893,754	2,646,450,766	96.27	0	3.31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액이 777,535,75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76,423,371,766원 대비 76.4%인 669,609,870,966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6%인 162,998,696,686원, 불용액은 3.77%인 33,076,279,560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84.5보다 8.1% 감소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12.46%에서 6.14%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3.37%에서 0.4% 증가되었음.

○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33,076,279,560	6,134,419,054	902,000	233,624,640	26,707,333,866	0

○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7%에 해당하는 33,076,279,56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48%인 6,291,435,186원이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134,419,054원, 예산절감액 90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33,624,640원, 지출잔액 26,707,333,866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살처분 보상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서 발생되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므로 향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의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감 액	증 액	비 고
이용	-	-	-	-
전용	68	25,919,554,000	4,399,173,000	4,399,173,000
이체	-	-	-	-

○ 2018년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전용이 68건이고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당초 과목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일반회계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107	84,633,180,570	53,974,746,055	22,989,274,270	7,669,160,245
사고이월	13	22,340,613,400	16,712,950,020	4,806,461,780	821,201,600
계 속 비	128	210,518,306,376	75,315,345,740	135,202,960,636	0

○ 일반회계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07건으로 전년대비 9건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3건으로 전년대비 3건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는 128건으로 전년대비 22건이 증가하였음.

○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임.

2. 특 별 회 계

가. 세입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79,067,603,200	187,060,795,937	183,845,097,099	62,655,290	3,153,043,548
공기업(3)		161,969,139,200	167,213,599,737	166,321,566,187	0	892,033,550
	수도사업	53,140,732,930	57,906,607,070	57,316,908,300	0	589,698,770
	하수도공기업	59,859,656,650	60,316,086,456	60,013,751,676	0	302,334,780
	공영개발사업	48,968,749,620	48,990,906,211	48,990,906,211	0	0
기타특별회계 (9)		17,098,464,000	19,847,196,200	17,523,530,912	62,655,290	2,261,009,998
	의료급여기금	1,935,041,000	2,028,179,703	2,028,179,703	0	0
	공유재산관리	5,066,779,000	5,319,492,932	5,177,835,812	53,330,690	88,326,430
	수질개선	2,112,841,000	2,114,217,017	2,114,217,017	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1,530,963,000	1,538,096,810	1,536,903,650	0	1,193,160
	폐기물 처리시설	3,428,949,000	3,429,757,790	3,429,757,790	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6,283,000	35,867,954	35,867,954	0	0
	기반시설 부담금	635,404,000	639,694,811	630,617,841	9,053,800	23,170
	도시개발	789,600,000	789,830,240	789,830,240	0	0
	주차장	1,562,604,000	3,952,058,943	1,780,320,905	270,800	2,171,467,238

○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9,067,603,2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28%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2.55% 증가됨.

○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2,171,467,238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45.04%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이 8.56% 감소되었음.

나. 세출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179,067,603,200	93,714,650,750	19,598,846,110	36,880,624	65,717,225,716
		161,969,139,200	87,695,013,530	19,598,846,110	4,180,200	54,671,099,360
공기업(3)
	수도사업	53,140,732,930	39,645,128,050	5,932,965,990	4,180,200	7,558,458,690
	하수도공기업	59,859,656,650	41,318,925,150	12,401,581,250	0	6,139,150,250
	공영개발사업	48,968,749,620	6,730,960,330	1,264,298,870	0	40,973,490,420
기타특별회계 (9)		17,098,464,000	6,019,637,220	0	32,700,424	11,046,126,356
	의료급여기금	1,935,041,000	1,922,179,730	0	4,621,004	8,240,266
	공유재산관리	5,066,779,000	49,277,000	0	0	5,017,502,000
	수질개선	2,112,841,000	2,045,417,530	0	28,079,420	39,344,050
	산업단지 비용부담	1,530,963,000	215,697,140	0	0	1,315,265,860
	폐기물 처리시설	3,428,949,000	0	0	0	3,428,949,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6,283,000	35,460,400	0	0	822,600
	기반시설 부담금	635,404,000	0	0	0	635,404,000
	도시개발	789,600,000	789,521,940	0	0	78,060
	주차장	1,562,604,000	962,083,480	0	0	600,520,520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9,067,603,2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52.33%인 93,714,650,75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4%인 19,598,846,110원, 집행 잔액은 36.69%인 65,717,225,716원임.

○ 특별회계의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타특별회계		11,046,126,356	25,183,406	0	1,936,514,000	8,550,266,950	534,162,000
	의료급여기금	8,240,266	8,239,976	0	0	290	0
	공유재산관리	5,017,502,000	0	0	0	5,017,502,000	0
	수질개선사업	39,344,050	16,943,430	0	22,400,000	62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1,315,265,860	0	0	1,263,710,000	34,302,860	17,253,000
	폐기물 처리시설	3,428,949,000	0	0	0	3,428,949,00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822,600	0	0	0	822,600	0
	기반시설 부담금 주차장관리	635,404,000	0	0	635,404,000	0	0
	도시개발	78,060	0	0	0	78,060	0
	주차장관리	600,520,520	0	0	15,000,000	68,611,520	516,909,00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총 11,046,126,356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0.22%인 25,183,406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17.54%인 1,936,514,000원이고, 지출잔액이 77.4%인 8,550,266,950원이며, 예비비가 4.84%인 534,162,000원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3. 이월비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055,490,974,966	182,597,542,796	23,420,833,760	4,806,461,780	154,370,247,256
일반회계	876,423,371,766	162,998,696,686	22,989,274,270	4,806,461,780	135,202,960,636
공기업 특별회계	161,969,139,200	19,598,846,110	431,559,490	0	19,167,286,620
기타 특별회계	17,098,464,000	0	0	0	0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597,542,796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23,420,833,760원, 사고이월이 4,806,461,780원

계속비이월이 154,370,247,256원임.

○ 전년도 이월현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2,789,025,110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2,965,618,560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52,938,230,380원이 증가되었음.

○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2,965백만원) 161.1% 증가하였으며,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을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계속비의 경우 연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기금 결산

□ 기금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 말 조성액(가)	조성액(나)	사용액(다)	2018년도 말 조성액 (라＝가＋나－다)
합 계(15개)	44,574,890,656	5,858,612,364	6,342,955,057	44,090,547,963
통합관리기금	18,927,508,140	505,249,020	2,703,820,234	16,728,936,926
기초생활보장기금	797,990,100	763,642,990	47,959,000	1,513,674,090
노인복지기금	997,806,860	20,380,953	19,000,000	999,187,813
양성평등기금	565,969,849	10,411,590	12,000,000	564,381,439
체육진흥기금	1,343,508,700	24,510,880	1,368,019,580	0
식품진흥기금	407,967,704	167,172,189	154,803,610	420,336,283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 기금	8,097,126,558	260,957,790	110,192,160	8,247,892,188
문화예술발전기금	1,316,192,189	25,017,350	19,000,000	1,322,209,539
농업발전기금	2,876,606,238	1,444,052,430	590,000,000	3,730,658,66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763,630,471	747,978,480	799,593,100	3,712,015,851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0	210,130,030	0	210,130,03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198,045,717	41,642,750	35,000,000	2,204,688,467
재난관리기금	2,851,091,021	1,469,826,090	276,975,160	4,043,941,951
옥외광고정비기금	286,752,350	165,742,368	60,000,000	392,494,718
4-H후원기금	144,694,759	1,897,454	146,592,213	0

○ 2018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에 44,090,547,963원으로 2017년보다 484,342,693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봄.

○ 통합관리기금은 사실상 내부거래(채무)형태로 기금을 사업에 투입하는 바, 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계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임.

5. 채권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7,274,556,150	1,297,175,270	2,841,636,490	5,730,094,930
일 반 회 계	5,987,387,950	0	1,051,649,410	4,935,738,540
기타특별회계	192,169,400	90,000,000	175,000,000	107,169,400
기 금	1,094,998,800	1,207,175,270	1,614,987,080	687,186,990

○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730,094,930원으로 2017년도말보다  1,544,461,220원이 감소하였음.

6. 공유재산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 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1,594,561,587,330	95,249,067,035	37,320,754,660	1,652,489,899,705
행 정 재 산	1,515,425,406,117	86,575,091,555	30,725,845,981	1,571,274,651,691
일 반 재 산	79,136,181,213	8,673,975,480	6,594,908,679	81,215,248,014

○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52,489,899,705원으로 전년도보다57,928,312,375원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은 공용 및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등이 되겠음.

7. 물품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개/원)

구분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증감		2018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1,162	258	82	1,338
금 액	10,220,624,000	3,156,591,000	1,551,898,000	11,825,317,000

○ 201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338점에 11,825,317,000원으로 2017년도말 보다 수량은 176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1,604,693,000원이 증가하였음.

8. 종합의견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면 전년대비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171억원(1.65%), 세입결산액 298억원(2.79%)증가하고, 세출결산액 532억원(6.52%)감소하였으며, 잉여금 831억원(32.6%) 증가하였음.

○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결산은

- 세입 예산현액 1,055,490,97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1,325,160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3%이며, 징수결정액 1,142,941,185천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4%임.

- 세입은 전년대비 29,882,081천원(2.8%)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2,014,952천원(40.6%)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13,321천원(0.5%)감소하였음.

○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916,008,256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39,482,71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5,490,97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3%인 763,324,522천원이 집행되었고, 17.3%인 182,597,543천원은 이월하였고 10.4%인 109,568,910천원은 집행잔액임.

○ 세입·세출 결산액 대비 잉여금은 338,000,638천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82,597,54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208,676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5,194,420천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사용하였음.

○ 이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수송 및 교통분야를 위한 사업 확대 등의 사유로 보여짐.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액 777,535,755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8,887,617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876,423,372천원 대비 76.4%인 669,609,871천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6%인 162,998,697천원,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5%인 43,814,804천원으로 전년대비 17,029,960천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의 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 2018년도 예산현액은 179,067,60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060,79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7%인 3,153,044천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금은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등 약 892,03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 미수납금은 2,261,010천원으로 그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88,326천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1,193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3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71,467천원임.

○ 검토결과 미수납액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대부분을 차자하는 바, 납세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미수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4.1%인 87,695,014천원을 집행하였고, 12.1%인 19,598,84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3.8%인 54,675,279천원을 불용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35.2%인 6,019,827천원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은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 사업비 미집행은 행정과 자치단체간 협력 구축사업 외 26개부서, 예산전용 홍보담당관 다중매체 홍보사업 외 11개부서 23건,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축산정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명시이월사업 집행소홀 정책기획담당과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 외 21개부서 109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가족여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사업 외 1개부서 2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소홀(미실시) 사회복지과 공공후견비용지원사업 외 4개부서 7건, 예비비예산 집행소홀 세무과 지방세 정보시스템운용사업 외 2개부서 4건 등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음.

○ 이는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 보조금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며, 또한 편성사업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수입 예산 미반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결과 면밀한 평가 미실시 등으로 보여짐.

○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함은 물론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며, 추경 등에 감액 처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451억원 중 순수 초과세입금 458억원은 예산현액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사업으로 편성될 예산이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시 금고에 사장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증가, 사회복지분야 재정 수요증가 등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 예비비 예산운영 등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사항 임.

○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7.1%(216억원) 감소함. 자체재원 체납이월 또한 355억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해주기 바람.

○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347억원이 늘어난 1,451억여 원임. 특히 초과세입금 458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조기 투입할 수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향후 세입추계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편성 시 통계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편성 후 사업 내용 및 방식의 변경,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향후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제대로 잡고,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계획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이 다수 있음. 일부 부서의 경우, 전년도 이월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도 확인됨. 예산 성립 뒤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거나 추정 가능한 사업 등은 추경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관련예산 삭감을 반영해 가용재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가족여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가 확인됨. 향후 교부액은 수시로 확인하고 미교부잔액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받은 뒤 예산집행을 하는 등 국도비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배상금액을 계속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음. 예측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 바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과 안성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 산림녹지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은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포함하여 사고이월을 함. 향후 관련법규를 연찬 숙지하여 이월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환류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