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 6. 28.(금)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6.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5. 31.

❍ 회부일자 : 2019. 06. 07.

다. 상정일자 : 2019. 06. 10.

※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최승린 교육체육과장 )

가.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거주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 지원대상에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추가(안 제3조)

❍ 교복구입비 감액 및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각)

❍ 본 조례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거주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년 06월 1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교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대상 수정(안 제3조)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교복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신입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