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 6. 28.(금)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6.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5. 31.

❍ 회부일자 : 2019. 06. 07.

다. 상정일자 : 2019. 06. 10.

※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정보통신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 행정내부 관련 업무 규정과 미운영 되고 있는 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관리, 유지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공간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의무, 수수료, 보안관리 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각)

❍ 본 조례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안성시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행정내부 관련 업무규정과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성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