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4. 22.(월) ~ 05. 02.(목)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8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4. 23.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4. 12.

❍ 회부일자 : 2019. 04. 22.

다. 상정일자 : 2019. 04. 23.

※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상호 행정복지국장 )

가. 제안이유

❍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여 농가의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일손부족 해소는 물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노력하여

❍ 현재 2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먼거리의 남부권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신축하고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총 사업현황

- 사업비 : 1,370백만원

❍ 건물취득(신축)

- 위    치: 서운면 송산리 205-5, 205-6번지

- 건축면적: 1,000㎡

- 건물구조: 일반철골

- 사업기간: 2019년 5월～2019년 12월

- 사 업 비: 1,180,000천원

- 재 원 별

국비 300,000천원(25%), 도비 90,000천원(8%), 시비 790,000천원(67%)

❍ 토지취득

- 위    치:  서운면 송산리 205-5, 205-6번지

- 매입면적: 3,227㎡

- 취득가격: 190,000천원(협의 취득)

- 취득목적: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 재 원 별: 시비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각 )

❍ 본 계획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안으로서,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로 의회의결【2017-10호(2017.9.11.】을 받은 사항임.

❍ 금번 본 사업의 위치변경(안성맞춤랜드 내)에 따라 안성시의회 재심의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을 검토한바, 공작물을 취득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