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      성      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0	. 2. .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1. 제안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추진경과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경기복지재단): 2019. 10. 18.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취합 및 확정: 2019. 11. 4.∼2019. 12. 13.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실무협의체): 2019. 12. 20.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대표협의체): 2019. 12. 23.

3.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
7대 추진 전략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백세건강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 7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  총 49개사업 (41,073.8백만원)

연번	추진전략	사업구분			2020년 예산 (백만원)
		계	중점	일반
		49	19	30	41,073.8
1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8	3	5	961
2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9	3	6	37,323
3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8	3	5	718
4	백세건강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6	3	3	283.8
5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7	3	4	849
6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6	2	4	827
7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5	2	3	112

◯ 세부사업

- 추진전략 1 :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총 계					6,896	41,073.8
추진전략 1					887	961
세부사업 1-1 전통시장과 대규모유통업체 상생 협력	◌	전통시장 상생협력건수	4	6	-	-
세부사업 1-2 일자리창출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	특성화고 취업지원 실적	60	60	40	40
세부사업 1-3 사회적기업 설립 활성화 창업교육	◌	창업 교육 실시 횟수	2	2	25	25
세부사업 1-4 지역거주 청년 우선 채용제도	×	업무협약율 구직인 수	30% 10	50% 20	351	351	2020년 삭제
세부사업 1-5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	×	지원 개소 수	4	4	20	20
세부사업 1-6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	×	장려금 지급율	100	100	25	25
세부사업 1-7 노인자립 지원사업	×	참여횟수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	1 80 80	1 90 85	623	622
세부사업 1-8 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진로진학지원센터 참여자수	1,500	1,600	115	190
세부사업 1-9 안성맞춤 진로박람회	×	참여인원수	2,500	2,500	39	39

- 추진전략 2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 2					2,953	37,323
세부사업 2-1 찾아가는 평생학습	◌	수강인원수	410	410	25	25
세부사업 2-2 주민자치형 평생교육 동아리 운영	◌	자조동아리 프로그램 수 참여자 만족도	5 80	8 85	40	40
세부사업 2-3 안성형 몽실학교	◌	내외부시설 준공율	-	100	1,906	3,581
세부사업 2-4 안성평생학습대학	×	개설강좌수 수강인원수	20 2,000	20 2,000	56	56
세부사업 2-5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활성화	×	기획 공연건수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 대관신청 건수	10 52 100	10 52 100	720	720
세부사업 2-6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	서안성체육센터 조기건립 공정률	60	70	-	32,695
세부사업 2-7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운영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	9 5,000	9 5,000	131	131
세부사업 2-8 청소년 휴식공간 ‘휴카페’ 활성화	×	이용자 수 홍보 건수	400 4	400 4	50	50
세부사업 2-9 찾아가는 행복교실	×	수업횟수 등록 인원 수업 이수율 일자리창출 인원 참여자 만족도	8 160 90 12 90	8 170 90 15 95	25	25

- 추진전략 3.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 3					685	718
세부사업 3-1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	시스템 사용기관수 시스템 관리대상자수	32 8,000	32 9,000	6	6
세부사업 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거버넌스 구축	○	지역자원 연계건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굴가구수 발굴대상 연계 건수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40 500 600 15	40 500 600 30	40	60
세부사업 3-3 복지거버넌스 강화	○	회의 횟수 전담인력 충원	50 1	50 1	132	134
세부사업 3-4 안성복지 Big-Data 구축	×	제작횟수	1	-	-	-
세부사업 3-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	20 80	20 85	2	6
세부사업 3-6 어린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아 교육 인원	100	100	-	-
세부사업 3-7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	경로당 참여율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258 80	264 85	245	247
세부사업 3-8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	참여 사회복지기관수 참여 공무원수 복지종사자 참여자수 역량강화교육 실시횟수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	25 20 80 4 100	30 25 90 4 100	260	265

- 추진전략 4. 백세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4		이용 만족도			162	283.8
세부사업 4-1 건강백세 치매 Zero-Zone	○	치매안심존 지정건수 참여자 만족도	5 80	10 85	5	10
세부사업 4-2 주민주도 지역사회 건강공동체 활성화	○	주민건겅모임 운영	5	5	5	3.8
세부사업 4-3 건강백세 청춘교실	○	노후생활교실 지정개소 프로그램 참여 회원수	3 450	3 450	27	26
세부사업 4-4 건강백세 건강치아	×	사업참여인원	6,000	6,500	4	4
세부사업 4-5 중장년 자살예방 교육	×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자수 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율	300 80 80	4,000 85 80	65	180
세부사업 4-6 경로당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보급	×	참여자 만족도	80	80	56	60

- 추진전략 5.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 5					1,504	849
세부사업 5-1 시민 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 대책 수립	○	기관참여율	90	90	100	-
세부사업 5-2 사회재난 안전관리 합동 컨소시엄 구축	○	모니터링 활동횟수 교육및계도 활동 횟수	50 50	100 100	-	-
세부사업 5-3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 지원 만족도	67 85	100 90	250	150
세부사업 5-4 CCTV 설치 확대 및 개선	×	CCTV 설치 개소 LED 안내표지판 설치수 로고젝터 설치수	2 10 3	2 10 3	34	34
세부사업 5-5 맞춤형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참가자 수	600	600	6	6
세부사업 5-6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	공기청정기 지원 개소수 발령시 전파율 경보발령시 도로청소율	493 100 100	493 100 100	959	504
세부사업 5-7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	클린하우스 설치율 도심쓰레기통 설치율	100 100	100 100	155	155

- 추진전략 6.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 6					593	827
세부사업 6-1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요리교실 출석률 참여자 만족도 부모교육 효과 참여자 만족도	80 85 20 80	80 85 30 85	10	10
세부사업 6-2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	가사돌봄 연계가정 수	40	70	128	232
세부사업 6-3 어린이를 위한 축제 개최	×	행사 참여 기관 수 페스티벌 참여 기관 수	50 10	55 10	55	55
세부사업 6-4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	사업참여 인원 참여자 만족도	60 85	60 85	5	5
세부사업 6-5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자수	350	578	390	522
세부사업 6-6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	우수 보육프로그램 비율	5	7	5	3

- 추진전략 7.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구분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비고
			2019	2020	2019	2020
추진전략 7					112	112
세부사업 7-1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공유데이” 운영	○	나눔업체수	10	10	-	-
세부사업 7-2 시민참여 나눔 프로젝트 “봉사! 어디가?”	○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참여자 및 지원대상자 만족도	100 80	100 80	-	-
세부사업 7-3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	×	관련기관 참여율 지역주민 참여자수	25 600	30 650	12	12
세부사업 7-4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	×	재능기부 발굴/참여수 집수리 대상자수	1 1	2 2	-	-
세부사업 7-5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	텃밭운영수(권역) 참여가구 수	2 400	2 400	100	100

붙임 : 1. 관계법령 발췌서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1부(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 044-202-3144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