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0. 02. 10.(월) ~ 02. 19.(수)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0. 02. 1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 02. 03.

❍ 회부일자 : 2020. 02. 10.

다. 상정일자 : 2019. 02. 10.

※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호만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관련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인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인용조문으로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의 정비(안 제2조제10호)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10조제5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4조제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목표 이행계획  의 사항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4조제2항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중 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관련법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인용하여 조례 제2조(정의)중 ‘재생에너지’를 ‘같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조문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토록 조례 제10조제5항의 위원 연임규정 및 당연직 위원과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삭제하며

- 상위법령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부합토록 조례 제1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12월 말’을 ‘1월 31일’로,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사’를 ‘환경부장관’으로 각각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0년 02월 11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참여 및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 의원”조문 삭제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신설 (안 제10조제4항제3호)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4항제2호 중 “시의회 의원, 관련”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생 략) 2.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⑤ (생략)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제출안과 같음) 1. (제출안과 같음) 2.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