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

❍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와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나. 주요내용

❍ 개 정 일: 2020. 10. 14.(제정일: 2018. 10. 15.)

❍ 개정사유: 2018년 제정된 규약이 협의회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보완

❍ 주요내용

- 수석부회장직 및 고문직 추가(제5조 및 제7조)

•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

- 임원 임기 연장: 1년 → 2년(제6조)

- 정기총회 횟수 조정: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8조)

- 사무국 지위 승격: 사무국 → 사무처(제14조 및 제15조)

-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와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 모색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2020.10.14.)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규정에 따라, 개정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03.29.)에서 의결되어 안성시는 2019.03.31. 본 협의회에 가입하였음.

(가입당시 81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2021.1.1. 기준 전국 11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개정 주요 내용은 수석부회장직 및 고문직 추가, 임원 임기 연장,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 지위 승격, 분과위원회 신설 등 임.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약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