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 규정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10명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99,000천원이 필요 할 것으로 계상됨.( 무주택 청년 110명 × 900,000원 = 99,000천원)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신청일 기준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2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대상자 선정에 누락 및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청년의 나이를 반영하고자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 규정 수정(안 제2조제1호)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를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6. (생 략)	제2조(정의) ---------------------------------------------. 1.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 2. ∼ 6.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