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1)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

2) 위탁사무: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운영

3) 위탁대상: 최근 3년간 고용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4)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5) 선정방식: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6) 운영예산: 사업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경비 지원

❍ 위탁사무 범위

1) 사업 참여기업, 청년 공모 및 선발

2) 참여기업, 청년 모집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검토

3) 사업 대상자 관리 및 고용지원금 지급

4) 그 밖의 청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킹

❍ 민간위탁 추진 근거

1)「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2)「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등)

❍ 민간위탁 필요성

1) 사업대상 기업 발굴 및 청년매칭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와 특화된 전문성, 운영 경험이 요구됨.

2) 고용 관련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관내 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의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사업기간은  2021. 4월∼2023.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278,970천원으로 지원청년자격은 채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이며, 타 지역 거주 청년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관내 주소로 전입 시 지원 가능하고, 지원규모는 50명을 계획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사업은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청년이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