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04. 28.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

가.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보행자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 수립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안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함

❍ 보행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보행자 및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개선지구로 지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시행

- 개선사업 완료일부터 2년 이내 개선사업 평가시행

❍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여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사업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불법시설물 우선정비와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에 제정 및 2020년 12월 일부개정된 법률로서 금번 제정되는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근 교통 정책 중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여건이 열악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지역계획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 규정이 없어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규정 신설(안 제6조)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안 부칙 중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 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제출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4조 (제출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