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12.8. 공포, 2021.6.9. 시행) 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공포(2020.12.08.) 및 시행(2021.06.09.)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조례안 제2조에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4조에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주소정보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