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등을 지급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위탁,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등을 지급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탁,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시의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6,488명)을 대상으로 895,344천원이 예상됨.

( 6,488명 × 138,000원 = 895,344천원 ) → 도비 30%, 시비 70%

❍ 검토결과, 현재 경기도 및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누락 및 중복지원 등 철저한 관리를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 누락에 따라 수립 주기를 추가하고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관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 추가(안 제4조제1항)

○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관련 조문 수정(안 제4조제2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지원 대상”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지원 대상, 신청절차”를 “신청절차”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매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 ③ ---------------------------------------------------------------------- 신청절차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매년 수립 ------. 1. ∼ 5. (제출안과 같음) ② ------------------------------------------------------------------------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