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

가. 제안이유

❍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실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회의 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호)

❍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규정을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3조의2)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안 제3조의3)

❍ 위원의 구성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 안성시의회에서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규정 정비

❍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준용 규정 신설(안 제18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의2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며, 제3조의3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제6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준용 규정 신설, 부칙 제2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