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4. 09.

❍ 회부일자 : 2021. 04. 19.

다. 상정일자 : 2021. 04. 20.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6.09. 제정, 2021.06.10.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23조)

- 자치법규 입안 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삭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25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규정 및 용어 순화 등

❍ 별지서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06.09 제정, 2021.06.10.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

- 안 제23조(위원의 임기)에 상위 법령에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서규정 삭제

- 안 제2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임.

❍ 검토결과 최근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으로 미세먼지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현상의 빈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상위 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안성시장에 대해 약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안성시장에 대해 약칭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②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