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4. 19.(월) ~ 04. 30.(금)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4. 2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3. 08.

❍ 회부일자 : 2021. 03. 15.

다. 상정일자 : 2021. 03. 16. / 04. 20.

※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우수선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며,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우수선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클럽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핵심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2021.02.01. 현재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안성시도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4월 2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시장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을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요구할 수 있으며”를 “요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단하거나 환수”를 “중단”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스포츠클럽 지원 ----------------------------------------------------------------------------------.
제7조(지도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7조(지도ㆍ감독) ①ㆍ② (제출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요구하고------------------------------------------------------------------------------------------.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④ ---------------------------------------------------------------------------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