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키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재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제5호)

❍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 현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2항)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제1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

❍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

❍ 위탁계약 체결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

❍ 재계약 규정 신설(안 제16조)

❍ 인계․인수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조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 위탁시 계약을 체결 할 때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소시키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 및 법률과 일치시키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2조제5호에 “재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5조에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6조 및 제7조에 현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제9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10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제11조제1항에 위원의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2조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제13조에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 신설, 제14조 위탁계약 체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에 재계약 규성을 신설하며, 제19조에 인계·인수 규정 신설, 제25조에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상의 제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등을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