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2021년 6월 개관 예정인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1호다목)

❍ 체육시설 중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추가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개관 예정인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서안성 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

- 안 제10조제1호다목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 체육시설 중 볼링장과 다목적체육관 추가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한 내용임

❍ 검토결과 서안성 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