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함.

나.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한 경기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안 별표 6, 별표 9, 별표 13)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상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27조)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대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위원 구성 중 성별 규정 신설   (안 제65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정비 및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인” ⇒ “명”,

“자” ⇒ “사람”, “개의하다” ⇒ “회의를 시작하다”

- 자치법규 입안 시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65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별표 6(준주거지역), 별표 9(근린상업지역), 별표 13(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판매시설의 입지기준 강화 규정

- 안 제27조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고자 경기도와 협약에 의하여 안성시 여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1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을 삭제하고,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65조제4항제1호)

○ 조문 수정(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5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안 제67조제2항 중 “회의를 시작”을 “시작”으로 한다.

안 제68조제4항 중 “회의를 시작”을 “시작”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5조(구성)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ㆍ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
1. 시의회 의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제출안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제출안과 같음)
제67조(회의운영) ① (생 략)	제67조(회의운영)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
③ (생 략)	③ (제출안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시작-------------------------------------.
⑤ (생 략)	⑤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