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엄기헌 건축과장 )

가. 제안이유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안성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희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로 정비(안 제38조제1항제3호)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안 제39조)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축소(85 -> 60제곱미터)

-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40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정비(별표 2)

- 대수선 사용승인도 수수료 산출금액 50퍼센트 적용

❍ 대지안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수정(별표 4)

- 건축물의 종류 명칭 변경(“여관 및 여인숙” → “일반숙박시설”)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인용하는 별표에 “[ ]” 표기 삭제

- 일본어 투 용어 정비: “당해”→“해당”, “타”→“다른”

“회무”→“업무”, “개의하다”→“회의를 시작하다”

“의한”→“따른”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건축물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39조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40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한 내용임

❍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