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변경조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신설 조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1조의3)

❍ 쓰레기봉투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 인상에 대한 개정(안 별표 3)

❍ 잘못 표기된 법령명 정비(안 제20조제1항제1호)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용어 순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거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1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별표3에 종량제봉투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 인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 및 현재 안성시 종량제 봉투가격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번째이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 24.4%로 안성시의 종량제 봉투가격과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으로, 지난 14년동안 동결되어 있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폐기물 원인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재활용율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종량제 봉투의 인상 시기 및 가격 등의 내용이 언론 등으로 발표가 된 상태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전에 사재기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