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의 개정에 따라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비율이 조정(10퍼센트→20퍼센트)되어 조례상 수수료 비율을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기금 운용심의회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시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안 제8조제2항)

❍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문을 정비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 제34조제3항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회계법」 제49조

❍ 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12조)

❍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

- 주민편익시설 위탁대상 정비(안 제14조제1항)

- 위탁기간 갱신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부합하도록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및 위․수탁하도록 정비(안 제14조제2항)

- 위탁 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약칭 규정 정비, 용어 순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와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제2항에 기금의 조성 및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정비 하였으며,

- 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4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현재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으나,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추진될 것을 대비하여 주변 주민들의 기금의 운영과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