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주연 가족여성과장 )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의 위탁기간(2017. 3. 1. ~ 2022. 2. 28.)이 종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022. 3. 1. ~ 2027. 2. 28.)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면접심사(질의․응답) 를 통해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운영자(체)로 선정함.

❍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2021.8월 기준)

연번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정원 (명)	현원 (명)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비 고
1	낙원어린이집	공단2로 32 (신소현동)	412	80	78	12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기존
2	롯데캐슬 어린이집	대덕면 서동대로 4725	460	60	55	12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3	봉남어린이집	아양로 61-19	321	74	68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4	서운어린이집	서운면 서운로 465-22	480	60	55	8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5	아양어린이집	아양로 52	319	55	52	13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6	안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용머리큰길 34-40	799	98	79	17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7	인지어린이집	아양로 62	414	73	6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8	진사어린이집	공도읍 진사2길 60	340	69	65	14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9	참고운어린이집	공도읍 공도5로 6 501동 1층	126	26	24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10	참사랑어린이집	중앙로440번길 31	215	40	40	11	영아전담 시간연장	〃
11	참아름어린이집	공도읍 송원길 10	148	30	2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 위탁 추진계획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1. 9월 ~ 2021. 10월	안성시 홈페이지 등
신청서 접수		가족여성과
서류심사	2021. 10월	가족여성과
면접심사 및 위탁운영자 선정	2021. 11월 초	보육정책위원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의 위탁기간(2017. 3 . 1. ~ 2022. 2. 28.)이 종료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연번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정원 (명)	현원 (명)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비 고
1	낙원어린이집	공단2로 32 (신소현동)	412	80	78	12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기존
2	롯데캐슬 어린이집	대덕면 서동대로 4725	460	60	55	12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3	봉남어린이집	아양로 61-19	321	74	68	1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4	서운어린이집	서운면 서운로 465-22	480	60	55	8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5	아양어린이집	아양로 52	319	55	52	13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6	안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용머리큰길 34-40	799	98	79	17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7	인지어린이집	아양로 62	414	73	6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8	진사어린이집	공도읍 진사2길 60	340	69	65	14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9	참고운어린이집	공도읍 공도5로 6 501동 1층	126	26	24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10	참사랑어린이집	중앙로440번길 31	215	40	40	11	영아전담 시간연장	〃
11	참아름어린이집	공도읍 송원길 10	148	30	27	11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

❍ 취약보육 현황 :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등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2022.3.1.~2027.2.28.)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심사(질의·응답)를 거쳐 위탁운영자 선정

다. 검토의견

❍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현재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일부 대표자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탁자 선정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