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다. 상정일자 : 2021. 09. 08.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숙 보건소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정비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나.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목적조항에 약칭 삭제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 삽입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제명 정비

·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08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중복되는 법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2조제1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성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