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8.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숙 보건소장 )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 제37조제6항

나.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추가

(안 제7조제2항)

라.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 (안 제7조제4항제1호)

마.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기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 규정 추가

바.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안 제16조제3항)

사.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조)

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오탈자,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조문 정비(안 제4조)

❍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추가(안 제7조제2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제1호)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항)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안 제16조제3항)

❍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