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및 표준안에 맞게 정비

※삭제: 근무기강확립(제4조), 근검·절약(제7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2조),복장 등(제13조), 휴가의 종류(제14조), 연가일수에의 공제(제18조), 병가(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제21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제22조)

나. 서류보관에 관한 규정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을 적용하여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및 표준안에 맞게 정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 조문 삭제

·근무기강 확립(제4조), 근검·절약(제7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2조), 복장 등(제13조), 휴가의 종류(제14조), 연가일수에의 공제(제18조), 병가(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제21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제22조)

❍ 서류보관에 관한 규정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9.12.31.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조례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