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에 도래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 또는 폐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회계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는 등 금융기관 이 외의 마땅한 운용처가 없고,

❍ 통합관리기금 설치로 기금 재원의 대형화를 통한 운용수익 증대를 기대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이자수익 기대가 어려운 바, 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음.

❍ 그동안 통합관리 기금을 운용하면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수익금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지원 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융자금 모두가 전액상환 되었음.

❍ 당초 통합기금 재원의 대형화를 통한 운용수익 증대를 기대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이자수익 기대가 어렵우며,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회계간, 기금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기금의 통합운영 실효성도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법정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에 대하여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년 09월 1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의 조문 수정(부칙 제2조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 제> ① (제출안 제2항과 같음) ② (제출안 제3항과 같음) ③ (제출안 제4항과 같음) ④ (제출안 제5항과 같음) ⑤ (제출안 제6항과 같음) ⑥ (제출안 제7항과 같음) ⑦ (제출안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