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부식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현 행정리 체제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 및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리․통․반 신설 신청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도읍 용두3리 행정리 분리 및 이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2)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공도읍 용두리 용두3리 (1개반)	⇒	(기존)공도읍 용두리 용두3리 (1개반) (신설)공도읍 용두리 우미린1리 (7개반) (신설)공도읍 용두리 우미린2리 (7개반)

❍ 안성1동 가사1통 행정통 분리 및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가사동 가사1통(6개반)	⇒	(기존)가사동 가사1통 (6개반) (신설)가사동 가사3통(안성푸르지오) (10개반)

❍ 안성2동 옥산1통 행정통 분리 및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옥산동 옥산1통(4개반)	⇒	(기존)옥산동 옥산1통 (4개반) (신설)옥산동 옥산3통(씨티프라디움) (8개반) (신설)옥산동 옥산4통(광신프로그레스)(6개반)

❍ 안성2동 아양1통 행정통 분리 및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아양동 아양1통(2개반)	⇒	(기존)아양동 아양1통 (2개반) (신설)아양동 아양5통(서희스타힐스) (7개반)

❍ 안성3동 당왕2통 행정통 분리 및 통장정수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당왕동 당왕2통(3개반)	⇒	(기존)당왕동 당왕2통 (3개반) (신설)당왕동 당왕8통(삼정그린코아) (16개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읍·면·동의 리·통·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획정기준)에 의거 인구 증감 등 행정여건 변화로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수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대규모 아파트 및 전원주택 입주로 인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리·통·반 신설 신청지역에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련규정인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