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부식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등록 의무조항 삭제(안 제8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명)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가 2016년 4월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조례 재정비과제로 확정하고 통보한 바 있음.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을 의무화 한 본 조례 제8조(센터조직의 운영 등) 제7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