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희열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삭제(안 제8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가 2016년 4월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조례 재정비과제로 확정하고 통보한 바 있음.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시장이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요청 할 경우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한 본 조례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9년 09월 17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사회복지기관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관 자료 수집을 위한 조문 수정(안 제8조제4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제출안과 같음) ④ (삭 제)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