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행사업

-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지역사회적응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19 ~ 2024(5년)

❍ 수탁자 선정 계획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19.09.27. ~ 10.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9.10.16.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	‘19.10.18.

․ 위·수탁 계약 체결	‘19.10.22.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19.11.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운면 신촌리 274∼5번지에 서운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되어 금년 11월에 개원될 예정에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인 서운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서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

❍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