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 도모

❍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 부응 및 내실있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규정에 따른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안건 제출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안성맞춤시니어클럽 운영

- 운영방침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 주요사업 : 노인일자리 제공

· 공익형 사업(노노케어, 학교도우미, 경로당도우미 등)

· 시장형 사업(공공작업형, 제조형, 판매형 등)

· 인력파견형 사업(기업 연계 사업)

❍ 현 위탁 현황

- 없음(신규위탁)

❍ 위탁 추진현황

- 위탁계획 수립 : 2019.07.03

· 위탁기간 : 2019.09.01. ~ 2024.08.31.(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심의

-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 공   고 : 2019.07.05. ~ 2019.07.22.(18일간)

· 접   수 : 2019.07.23. ~ 2019.07.25.(3일간), 2개 기관 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08. 05.

❍ 위탁 심의 결과

- 선정법인 : 사단법인 안성시새마을회 대표 김진원

- 소 재 지 :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2-1 4층

- 위탁기간 : 2019.09.01. ~ 2024.08.31.(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항임.

❍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화단조성 및 꽃길가꾸기 사업과 노노케어, 학교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공공작업형, 기업연계 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의거 사전에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사후동의 형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