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7.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7.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채정숙 가족여성과장 )

가.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정비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2019.12.31.) 도래 및 예금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의 일반회계 통합운영을 위해「안성시 양성평등기금」규정 삭제

❍ 안성시의회의 ‘위원회 위원 해촉 및 관련 규정 정비요청’에 따른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 법 인용조문 정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법명 개정 (안 제2조, 안 제17조, 안 제34조)

※「지방재정법」제4장 결산 →「지방회계법」제3장 결산 (안 제18조)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와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던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일부 삭제(안 제6조)

❍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8조)

※ 자치법규 입안 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함.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의3 신설)

❍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항 삭제(안 제6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2018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자구 수정하고, 안성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관련 조항과

❍ 시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관련조항 본 조례 제7조(구성) 3항 3호 규정 삭제하고,

❍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규정 일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8조(위원의 임기)를 정비하는 등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