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유석 도시개발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재 규정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두음법칙에 따른 맞춤법 표기 : “당해년도” → “당해연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 중 ”안성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7조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제2조(사업의 범위)를 공영개발 사업의 범위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로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각각 재 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