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승덕 안전총괄과장 )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 기금의 용도 중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특정관리대상시설 규정 삭제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행정안전부)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재산 분야 재난 예방활동 신설(안 제6조제2호)

❍ 알기 쉬운 법령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보궐위원 임기규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안 제11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반영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및 지침 등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3조․제4조․제9조제2항․제11조제1항․제14조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6조(기금의 용도) 중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제2호 특정관리대상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재산 분야 재난예방활동 규정을 신설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제11조제4항에서 보궐위원 임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