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진호 교통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순간적인 대처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및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발급을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및 「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우리시 관내 거주 고령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적극유도하므로서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감소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