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종일 농업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폐지 및 장기간 농기계수리교육팀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2009.11.28일자로 폐지되고 농기계수리교육팀이 장기간 미운영 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