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금) 10:00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답 변

(부시장)

안   성   시

황 진 택 의원

창 조 경 제 과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

	< 질 문 >
○ 시의회 청원에 따른 조치에 관해 그동안 조치사항 상세히 답변 바람 ○ 공론화 추진 준비사항과 공론화 추진 계획, 공론화 결과의 행정 반영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성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먼저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과

관련하여

- 지난 1월 15일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존 구성에 법률상 하자가 없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것과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 산업단지 조성 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공론화 과정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도축장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 지난 9월 3일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 심의결과

갈등관리 대상사업 1등급 결정과 갈등사항 해결을

위한「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어

- 시에서는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이해당사자에게 2019. 9. 9일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9. 27(금) 10:00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답 변

(행정복지국장)

안   성   시

송 미 찬 의원

사 회 복 지 과

황 진 택 의원

감사법무담당관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 답 변 〉

○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 어르신들의 새 일자리 영역개발과 참여인원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득창출과 안정된 생활보장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2019년 현재 안성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예산은 총 40억 7천 4백 3십 4만 1천원이며,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문화원,

안성시새마을회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공익형사업 1,237명, 시장형사업 19명,

인력파견형사업 50명 등 총 1,306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익형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집행부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2019. 9월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을 지정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서운면 신기리 경로당 등 5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쇼핑백 접기, 테이핑 작업 등

시범사업을 통해 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인동 시장 내 매장을 임대하여 참기름, 꽈배기·도넛,

뻥튀기 제조·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내 재봉시설을 갖춰 간단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판매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용곤충 가공·판매,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 농촌형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주(사용자) 상담·지원’,

‘착한기업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태안군의 해안환경 개선 및 노인일자리를 접합한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한기와 동궁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생활보장을 위해,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실버택배,

실버카페, 육아돌보미 등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3년 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에 지정된 ‘안성맞춤시니어클럽’과

3개 ‘노일일자리 수행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일자리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감사 요구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 답 변 〉

○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 2019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감사를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제1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언론보도 및 부당행정 등 관련 자체감사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CCTV 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 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 관련부서

(안전총괄과, 회계과, 삼죽면, 건설과, 문화관광과, 건축과)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 지적건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 전 단계로, 제반 상황 및 내용 파악 중에 있으며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또는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하는 방법은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무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121쪽

질의회신 사례(2011.08.12.)

‘4.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없음’

○ 끝으로, 우리시 시정 현안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7(금) 10:00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답 변

(안전도시국장)

안   성   시

황 진 택 의원

교 통 정 책 과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에 관한 건

	< 질 문 >
○ 노선입찰제를 불수용한 배경과 향후계획 ○ 공도 노선이 노선입찰제에 재선정될 수 있는 방안 ○ 불수용 결정으로 경기도 노선입찰제 심사에서 우리시의 확대노선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 대비책 ○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와 방식

〈 답 변 〉

○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남안성IC 경유 “안성～서울      직통버스 신설”이 지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공약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수요 조사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안성～    강남” 노선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횟수가 감소하고    만차로 버스 이용 불편을 겪는 “공도～강남” 노선 등     2개 노선을 신청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심의 결과 “안성～     강남” 노선은 제외되었고 “공도～양재” 노선이 선정 되었     습니다. 하지만 관내 6개 정류소 경유에 따른 다수       민원 해소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을 우선 검토 중에     있었고, “공도～양재” 노선은 후순위로 사업 시기를 조절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우리시에서는 “안성-강남간 논스톱 직행노선”을     노선입찰제가 아닌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28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공도～양재” 노선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20년 노선입찰제 확대를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우리시 서부권 지역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2020년 노선입찰제 수요조사에 “공도～양재” 노선을     신청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불수용 의견 제출로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노선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입찰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금번 시정 질문과 주민설명회     청구내용이 동일하고 노선입찰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우리시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노선입찰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기 보다는 개정 근로기준법, 교통소외     지역 버스노선 및 행복택시 확대 등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된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토론회”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시외버스 운행횟수 변화

구분	18.03.01.	18.10.01.	19.01.01.	19.09.01.
강남고속터미널	62	62	51	62
남부터미널	61	48	48	55

※ 2019.05월 안성~강남 시외버스 노선 신설 6회 추가 되어 당초        운행횟수를 회복하였으나 공도지역은 미회복

□ 서부권 지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사업명	인구(명)	비고
총계		31,146
1	용두지구	3,395
2	신기지구	1,700
3	외가천지구	2,312
4	만정지구	2,465
5	양기지구	2,538
6	승두지구	3,500
7	양기2지구	2,973
8	양기3지구	2,375
9	승두2지구	4,350
10	진사지구	2,980
11	용두2지구	2,558

※ 스타필드 안성 1일 활동인구 66,114명 예측(교통영향평가)

□ 노선입찰제 추진현황

- 2018.09～12.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2019.01                        대상노선 선정(16개)

- 2019.02.～09.                        관련제도 정비

※ 조례 개정, 운송원가 심의, 입찰절차 등 가이드라인 정비

- 2019.10                     도-시군-공사 3자 협약

- 2019.10          노선입찰 공고 및 운송사업자 선정

- 2019.11                    노선운영 세부내용 협상

- 2019.12～2020.초            한정면허 발급 및 운행

- 운행개시 1년 후        서비스평가 및 성과이윤 지급

황 진 택 의원

안 전 총 괄 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 관련

	< 질 문 >
○ 안성지역 내 민방위급수시설 운영실태 및 현 문제 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 변 〉

○ 우리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13개소 민간시설 3개소 등 총 1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 기준은 1인 대비 1일 25L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195,971명으로 비상급수량은 4,899톤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한 확보량은 6,676톤으로 확보율은 136%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는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 기준 46개 전항목검사는 연 1회, 6개 항목 일반검사는 연 3회로 총 4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물탱크청소, 관정청소, 오염원제거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를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 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물탱크, 관정 청소와 소독약투입기, 여과기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질개선을 시행하고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발전기 수리 및 교체, 외관도색, 음수대,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주민에게 음용·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