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석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농촌다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주요내용

❍ 총괄 현황 [총사업비 2,810.5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실 조성	죽산한마당 조성		산책로 정비 (구축물)	기타 사업
		토지매입	구축물
위치	구)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죽산리 502-3 외 3필지		죽산면	공유재산 아님
규모	354.65㎡	2,086㎡		3.8㎞
내용	리모델링	토지매입	조성공사	포장 등
기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사업비	371.5	968	235	1,236	1,057.5
	2,810.5

❍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 위    치: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32-9번지[구)죽산면 주민자치센터 2층]

- 변경내용: 지붕 및 외부 조경 정비 등

- 규    모: 354.65㎡

- 사 업 비: 371.5백만원

- 사업내용: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함.

- 재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70%, 시비 30%)

❍ 죽산 한마당 조성(토지취득 및 구축물 신축)

- 위    치: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02-3번지 외 3필지

- 매입면적: 2,086㎡

- 취득가격: 1,203백만원(토지취득 968백만원, 구축물 신축 235백만원)

- 사업내용: 죽산면 소재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열린 공간 조성

- 재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70%, 시비 30%)

❍ 죽산천 산책로 경관 정비(구축물 신축)

- 위    치: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11번지 외 14필지

- 규    모: 3.8㎞(총면적 11,645.3㎡)

- 취득가격: 1,236백만원(구축물 신축 1,236백만원)

- 사업내용: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고 있는 죽산천 둑방길 정비

- 재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70%, 시비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계획안은 2018년 농림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공개모집에 선정되어 죽산면 일원에 문화복지 건강프로그램실, 죽산 한마당, 죽산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지역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공작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 의결되어 절차를 간과한 사항이나,

❍ 공모사업 확정 이후 죽산한마당 공원 토지매수와 하천 주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죽산면 푸른농촌 가꾸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토지매수 및 공작물 취득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