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금) 10:00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답 변

(행정복지국장)

안   성   시

송 미 찬 의원

사 회 복 지 과

황 진 택 의원

감사법무담당관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 답 변 〉

○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 어르신들의 새 일자리 영역개발과 참여인원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득창출과 안정된 생활보장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2019년 현재 안성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예산은 총 40억 7천 4백 3십 4만 1천원이며,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문화원,

안성시새마을회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공익형사업 1,237명, 시장형사업 19명,

인력파견형사업 50명 등 총 1,306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익형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집행부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2019. 9월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을 지정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서운면 신기리 경로당 등 5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쇼핑백 접기, 테이핑 작업 등

시범사업을 통해 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인동 시장 내 매장을 임대하여 참기름, 꽈배기·도넛,

뻥튀기 제조·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내 재봉시설을 갖춰 간단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판매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식용곤충 가공·판매,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 농촌형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주(사용자) 상담·지원’,

‘착한기업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태안군의 해안환경 개선 및 노인일자리를 접합한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한기와 동궁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생활보장을 위해,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실버택배,

실버카페, 육아돌보미 등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3년 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에 지정된 ‘안성맞춤시니어클럽’과

3개 ‘노일일자리 수행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일자리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감사 요구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 답 변 〉

○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 2019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감사를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은

- CCTV 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 죽주산성 테마 역사공원 조성사업,

-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으로

※ 안전총괄과, 회계과, 삼죽면, 건설과, 문화관광과, 건축과

○ 현재까지 별도의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CCTV 설치공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방범용을 위해 추진한   4건의 CCTV설치 공사건은 확인 한 바

적법하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음 삼죽면 마을진입도로 공사건에 대하여는

-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죽주산성 테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 본 건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4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특성상 마사토 등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설계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마사토 전통재료를 사용하면서

- 비가 올 경우 마사토 유실 등 몇몇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하자보수를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 다음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 공도소재 송정그린빌아파트의 입주민간 분쟁으로

경기도,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소송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해 및 의혹의 불씨를 만들지 않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안성시 행정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