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만 공제 초과 금액을 변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할 수 없음.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제5조제2항의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  도록 하는 규정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에만 변상하도록 내용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종 명 )

❍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변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임.

❍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감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구상 할 수 없도록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