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창조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후단 삭제)

※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후단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