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창조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제1항)

※ 제3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개정 및 “인”을 “명”으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제3조제1항 중 “15명”을 “30”으로 같은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인”을 “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