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9. 09. 17.(화) ~ 09. 27.(금)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19. 09.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 09. 09.

❍ 회부일자 : 2019. 09. 17.

다. 상정일자 : 2019. 09. 18.

※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관 창조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주소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번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안 제2조)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무 부과) 사항 삭제(안 제9조 삭제)

※ 의무부과 : 수탁자는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 체결

❍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행에 맞게 개선·보완

(안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 중 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표기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 조례 제2조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의 위치를 “미양로847(도기동)”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인 제9조(보험가입)를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