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10. 19.(화) ~ 10. 29.(금)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0.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0. 08.

❍ 회부일자 : 2021. 10. 19.

다. 상정일자 : 2021. 10. 20.

※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됨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 금액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액	700,000	100,000	154,000	144,000	142,000	160,000

○ 출연 근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가. 주요사업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구 분		자 금 용 도	지 원 한 도	비고
운전자금	• 일반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여성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5억원
	소상공인지원	창업∙경영∙재창업 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2억원
	특별경영자금	특별경영자금	별도계획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일반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여성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연구개발비	5억원
		공장임차비
		복지시설매입, 기숙사매입∙임차비	2억원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3억원
		매입비(공장, 창고, 산업단지부지)	30억원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	15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비	3억원~30억원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00억원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150억원

나. 주요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합 계		운 전 자 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1,520	202,892	1,435	126,767	85	76,125
2016년	121	37,086	97	13,596	24	23,490
2017년	114	26,377	97	12,072	17	14,305
2018년	67	20,219	53	7,545	14	12,674
2019년	228	41,543	210	25,091	18	16,452
2020년	408	32,103	403	28,229	5	3,874
2021년 (9월말기준)	582	45,564	575	40,234	7	5,330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본 출연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와 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여건 조성 기반을 제공코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우리시는 2021년 1억 6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 9월 30일 현재 575개 업체가 402억 3천4백만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7개 업체에서 53억 3천만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받는 등 총 582개 업체가 455억 6천4백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본 출연은 적은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비해 많은 업체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