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10. 19.(화) ~ 10. 29.(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0.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0. 08.

❍ 회부일자 : 2021. 10. 19.

다. 상정일자 : 2021. 10. 20.

※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의 의회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시의회 의원 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비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두 차례만 연임) 규정 신설

-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

-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

❍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안성시의 의회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시의회 의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과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부칙 제2조는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로서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의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시의회 의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