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10. 19.(화) ~ 10. 29.(금)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0.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0. 08.

❍ 회부일자 : 2021. 10. 19.

다. 상정일자 : 2021. 10. 20.

※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병영 기술보급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원대상,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지원 신청서 신설(안 별지서식)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원대상, 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202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2022년부터 3억원 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재원이 안 제5조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추계된 기금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을 준용하여 2026년 12월 31까지로 정비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1)자조금을 적립한 노지채소로 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의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를 확대하여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용어의 뜻

1)자조금이란 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