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10. 19.(화) ~ 10. 29.(금)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0. 20.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10. 08.

❍ 회부일자 : 2021. 10. 19.

다. 상정일자 : 2021. 10. 20.

※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 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 추천하는 특례보증 실시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 필요함에 따라, 道와 市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자(출연) 금액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3,700,000	400,000	300,000	400,000	2,000,000	60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3,438,000	300,000	300,000	400,000	1,838,000	600,000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45,250	3,250	7,750	7,750	13,250	13,250

□ 출자(출연) 근거

가.「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다.「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라.「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 주요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출연금액	특 례 보 증
		업 체 수	금 액
합 계	400	33	4,403
2017년	400	33	4,403

년 도	출연금액	특 례 보 증
		업 체 수	금 액
2018년	300	21	2,557
2019년	400	29	3,840
2020년	2,000	27	4,335
2021년 (2021. 9. 28.현재)	600	41	6,180

2)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 주요실적

(단위 : 개/백만원)

년 도	출연금액	특 례 보 증
		업 체 수	금 액
합 계	3,438	1,562	31,723
2017년	300	195	3,532
2018년	300	165	2,963
2019년	400	244	4,294
2020년	1,838	367	6,880
2021년 (2021. 9. 28.현재)	600	591	14,054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대상: 안성시 관내 업체를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1)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콘텐츠기업(출판, 디자인, 정보, 광고업 등)의 프로젝트 중심 심사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대폭 완화, 보증서 발급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2) 보증실적: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 사업으로 안성시는 부국하이텍 등 총 9개사 보증 지원

□ 필 요 성

-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중소기업 특례보증

- 본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 ․ 보증지원함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우리시는 2021년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41개 관내 중소기업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61억 8천만원의 금융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소상공인 특례보증

- 본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 ․ 보증지원 하므로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우리시는 2021년에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2021년 9월 28일 현재 591개 업체(소상공인)에서 140억 5천4백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 본 출연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을 위한 완화된 심사 및 등급이 적용된 신용보증서 발급을 특례보증 지원함으로서

-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여건 제공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제공코자「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2년도 출연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손실보전금으로 보증액의 12.5%(5년간 연2.5%)는 안성시가 부담(출연)하고 초과되어 손실발생될 경우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전액부담(출연)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21년에 1천 3백25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협력사업으로  1)부국하이텍 등 총 9개사에 보증지원 하였음.

-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보증지원사(9개): ㈜부국하이텍, CTA정보통신, 페이퍼마케팅, 홀리이데아,

㈜지산산업개발, 네이쳐필림, 휴, 똘2, 9멍가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