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10. 19.(화) ~ 10. 29.(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송미찬 의원 외 2인 대표발의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10. 20.

가. 발 의 자 : 송미찬, 반인숙, 신원주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9. 30.

❍ 회부일자 : 2021. 10. 19.

다. 상정일자 : 2021. 10. 20.

※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송미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 공무원, 시설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점검결과의 보고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 신ㆍ구 조례에 따른 적용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제명을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4조),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안 제5조), 사전점검 대상(안 제6조), 점검시기 등(안 제7조), 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안 제8조), 점검요원(안 제9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12조), 회의 등(안 제13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안 제14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안 제15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16조), 점검결과의 보고(안 제17조),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8조), 수당 등(안 제19조), 시행규칙(제 20조) 등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3조에서 시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4명 이내의 점검반을 두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을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한정된 관리 인원과 예산으로, 안성시 관내의 일정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사전점검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